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은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1) 절단장애

① 개요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②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1호)에 적용한다.

③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4호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① 개요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이학적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②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1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4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③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5급6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  필요한 경우 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아)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차)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카)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타)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1호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2급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급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1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급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5급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경추부	후두 - 1경추	1-2 경추	2-3 경추	3-4 경추	4-5 경추	5-6 경추	6-7 경추	7경추- 1흉추	계
운동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흉요 추부	10-11 흉추	11-12 흉추	12흉- 1요추	1-2 요추	2-3 요추	3-4 요추	4-5 요추	5요추- 1천추	계
운동범위	9	12	12	12	14	15	17	20	111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6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9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5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6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급5호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6급6호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