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판정기준

10-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4)  좌심실 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①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심실중격 결손증, 심방중격 결손증 등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해 발생한 폐동맥고혈압으로 아이젠맹거씨 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 ②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했거나 완전교정이 불가능한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 ③만성 교압성 심낭염)인 경우에 한하여 좌심실 구혈율의 정도를 증상에 따른 중등도 점수로 판정할 수 있다.

(5)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중등도	Peak METS	점 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7 METS	2점
3단계	2.5～5 METS	4점
4단계	2.5 METS이하	5점

비고)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가-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상 태	점 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중등도	좌심실구혈률	점 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2점
3단계	21 ～ 30%	4점
4단계	20% 이하	5점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율로 중등도 단계를 정한다.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

검사구분	증 상	점 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측 늑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70% 이상)	2점
심전도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비고) 1. 최근 (2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4.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2점

5.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종 류	점 수
1. 심장이식	3점
2. 관상동맥우회술	3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3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2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2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2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2점

비고) 1.  관상동맥우회술 병력과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병력          이 같이 있으면 3점

2.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3점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구 분	점 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율이 40% 이하로 감소	5점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점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구 분	점 수
2회	3점
3회 이상	5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2점
2. 통원 치료 (6개월내 3회 이내)	1점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5급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0-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복합 선천성 심기형 중에서 여러 차례의 단계적 수술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최종 단계의 수술 후 1년 이후부터 장애 판정 대상이 되며, 최종 수술을 남겨 둔 중간 단계에서의 심장 환자는 장애 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환자의 심장 상태 때문에 최종 수술까지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라도 1년 이상 그 상태가 지속되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 등급의 재판정은 만 6세 미만,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세 차례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심실구혈률 : 5점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4)  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①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심실중격 결손증, 심방중격 결손증 등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해 발생한 폐동맥고혈압으로 아이젠맹거씨 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 ②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했거나 완전교정이 불가능한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 ③만성 교압성 심낭염)인 경우에 한하여 심실 구혈률의 정도를 증상에 따른 중등도 점수로 판정할 수 있다.

(5)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상 태	점 수
1단계	학교생활 혹은 일상 생활은 가능하지만 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1점
2단계	학교 혹은 일상 생활에서 쉬운 활동은 가능하지만 심장병으로 인하여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	2점
3단계	심장병으로 인하여 학교 혹은 일상 생활에 분명한 제한을 받고 있고 경한 일만 겨우 할 수 있는 환자	4점
4단계	심장병으로 인하여 안정 시에도 학교 혹은 일상 생활에서 심하게 제한을 받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	5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심실구혈률 - 5점 만점

중등도	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2점
3단계	21 ～ 30%	4점
4단계	20% 이하	5점

비고) 1.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심실 구혈율로 중등도 단계를 정한다.

2.  좌심실이 없는 경우 우심실 또는 단심실의 구혈률을 적용한다.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4점 만점, 심전도 : 3점 만점, 청색증 : 3점 만점)

검사 구분	증 상	점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측 늑막 삼출 또는 복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70% 이상)	2점
심전도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동기능 장애 (증상이 있고 심전도상 확진된 경우)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청색증	1. 산소포화도 90-95%	1점
	2. 산소포화도 85-89%	2점
	3. 산소포화도 85% 미만	3점

비고) 1. 최근 (2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4점, 3점을 넘지 못한다.     (선천심기형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가 심비대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므로 심에코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를 심비대 2점으로 판정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4. 심전도 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2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3점
2.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3점
3. 선천성 심기형 수술 (일차 교정술) 선천성 심기형 교정술 후의 잔류 이상에 의한 재수술	3점 2점
4.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양심실교정을 시행하지만 주심실을 좌심실로 할 수 없는 경우	3점 3점 2점
5. 경피적 중재술	2점
6.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2점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구 분	점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심실 구혈률이 40% 이하로 감소	5점
2. 선천성 심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기저 심질환 때문에 발생한 중한 합병증인 경우만 인정)	5점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천성 심질환 환자가 심부전으로 입원한 경우는 5점만  인정한다.

(바)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구 분	점수
2회	3점
3회 이상	5점

비고) 1.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2점
2. 통원 치료 (6개월내 3회 이내)	1점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장질환증상중증도의 4단계에 해당하여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1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장질환증상중증도의 3단계에 해당하여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급1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장질환증상중증도의 2단계에 해당하여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5급1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