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각 ‘쇄신 효과’ 통할까…文대통령, 운명의 한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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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남차 작성일20-12-07 01:27 조회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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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일 김현미 등 4개 부처 개각 단행
부동산 불만에 법검갈등까지…민심 폭발하자 대응
주목되는 尹징계위…상황 악화시 개각효과 반감[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개각이 국정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 주 상황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文대통령, 깜짝개각…부동산 불만에 반응
예상보다 빠른 ‘깜짝’ 개각이라는 평가다. 애초 개각은 연말과 연초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중 첫 번째인 연말 개각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런데 박 장관과 추 장관이 모두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 등을 교체하기 전에 서둘러 개각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추측이다.
켜켜이 쌓인 부동산 불만에 추미애·윤석열 갈등까지 중첩하면서 민심이 폭발하자 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향한 절박함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번 개각은 사실상 김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것이 세간의 판단이다.
시점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같은 분노에 김 장관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는 등 빈축을 샀다. 이 같은 시기에 김 장관을 교체했다는 것은 경질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는 1등 요소가 부동산 정책 불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경우가 거의 6개월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 비중은 지난 6월 1주만 해도 1%에 불과했는데, 같은 달 2주와 3주 각각 3%를 기록하더니 6월 4주 8%, 7월 1주에 10%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두 자리 수였다. 7월 2주(25%)부터 현재까지는 줄곧 넘보기 어려운 1위를 기록 중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던 9월 2~4주(11%→10%→10%) 단 3주 동안 각각 3위→3위→4위를 기록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악으로 치닫자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는) 경질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통할까…법검 갈등 ‘주목’
주목되는 것은 1차 개각으로 노린 분위기 쇄신이 통할지 여부다. 이번 주에 그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추·윤(秋·尹)시태’라 불리는 법무부·검찰 간 갈등이다. 이 이슈는 부동산 다음으로 국민적 피로감을 부르는 이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 ‘법검 갈등’ 비중은 지난달 4주차(5%)에 처음 등장해 이번 달 1주차에는 9%로 확대되며 2위에 올랐다.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눈길이 쏠린다. 오는 10일로 예정됐는데,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윤 총장이 징계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서다.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은 아울러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다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겠다면서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법검 갈등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개각으로 노린 국정 쇄신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장관 후임인 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검증 ‘칼날’도 문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야권은 변 내정자를 두고 김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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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일 김현미 등 4개 부처 개각 단행
부동산 불만에 법검갈등까지…민심 폭발하자 대응
주목되는 尹징계위…상황 악화시 개각효과 반감[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개각이 국정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 주 상황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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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깜짝’ 개각이라는 평가다. 애초 개각은 연말과 연초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중 첫 번째인 연말 개각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런데 박 장관과 추 장관이 모두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 등을 교체하기 전에 서둘러 개각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추측이다.
켜켜이 쌓인 부동산 불만에 추미애·윤석열 갈등까지 중첩하면서 민심이 폭발하자 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향한 절박함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번 개각은 사실상 김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것이 세간의 판단이다.
시점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같은 분노에 김 장관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는 등 빈축을 샀다. 이 같은 시기에 김 장관을 교체했다는 것은 경질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는 1등 요소가 부동산 정책 불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경우가 거의 6개월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 비중은 지난 6월 1주만 해도 1%에 불과했는데, 같은 달 2주와 3주 각각 3%를 기록하더니 6월 4주 8%, 7월 1주에 10%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두 자리 수였다. 7월 2주(25%)부터 현재까지는 줄곧 넘보기 어려운 1위를 기록 중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던 9월 2~4주(11%→10%→10%) 단 3주 동안 각각 3위→3위→4위를 기록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악으로 치닫자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는) 경질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통할까…법검 갈등 ‘주목’
주목되는 것은 1차 개각으로 노린 분위기 쇄신이 통할지 여부다. 이번 주에 그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추·윤(秋·尹)시태’라 불리는 법무부·검찰 간 갈등이다. 이 이슈는 부동산 다음으로 국민적 피로감을 부르는 이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 ‘법검 갈등’ 비중은 지난달 4주차(5%)에 처음 등장해 이번 달 1주차에는 9%로 확대되며 2위에 올랐다.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눈길이 쏠린다. 오는 10일로 예정됐는데,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윤 총장이 징계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서다.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은 아울러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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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후임인 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검증 ‘칼날’도 문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야권은 변 내정자를 두고 김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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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靑 앞 릴레이 1인 시위 정리 후 원내투쟁 예고
여론 관심 이끌며 존재감 부각…당 지지율도 민주당에 역전
"현 정부 비리 공수처로 가리고자 하는 시도 막을 것"[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달부터 이어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정리하고 원내투쟁에 돌입한다. 당 안팎의 관심을 이끌면서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인 시위 종료를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투쟁의 무대를 국회로 옮기겠다’고 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앞서 초선 의원 58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중진 의원들이 틈틈이 현장을 방문해 이들을 응원했다. 여기에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차례로 다녀갔다.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한 이번 시위를 통해 이들은 여론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103명 중 과반이 넘는 인원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여론의 평가는 당 지지율에서 증명됐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이달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조)를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1.2%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28.9%)을 역전했다. 양당 순위가 뒤바뀐 건 지난 8월 2주차 조사 이후 4개월만에 처음이다.
당초 시위를 제안했던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비리를 덮기 위해, 그간 자랑스럽게 쌓아왔던 자유·민주·헌법 정신을 훼손했던 점을 국민들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었다”며 “전투의 무대를 국회로 옮길 것이다. 선배들이 애써 지켜왔던 헌법 정신을 반드시 수호하겠다. 현 정부의 비리를 끝끝내 공수처로 가리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서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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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靑 앞 릴레이 1인 시위 정리 후 원내투쟁 예고
여론 관심 이끌며 존재감 부각…당 지지율도 민주당에 역전
"현 정부 비리 공수처로 가리고자 하는 시도 막을 것"[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달부터 이어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정리하고 원내투쟁에 돌입한다. 당 안팎의 관심을 이끌면서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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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초선 의원 58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중진 의원들이 틈틈이 현장을 방문해 이들을 응원했다. 여기에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차례로 다녀갔다.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한 이번 시위를 통해 이들은 여론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103명 중 과반이 넘는 인원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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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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