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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민생법안 및 국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 53건 처리
비쟁점 법안 처리했으나 공수처·국정원법 파행 예고[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관심이 컸던 ‘BTS 병역연기법’과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리쇼어링법’ 등 53건을 의결했다. 민생법안 51건과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 등이다.

이주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조사 수용하라, 법무부 장관 해임하라’ 등의 문구를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BTS병역연기법’(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빌보드차트 정상을 차지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겨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대상이 된 바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도 속속 국회 문턱을 넘었다. ‘리쇼어링법’(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은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 등을 명시했다. 유턴기업 인센티브 규정을 다수 신설해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등 잇따른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안전관리체계 강화가 골자인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처리 안건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마찰 없이 통과됐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국정조사 수용하라’ ‘법무부장관 해임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도 담겨 파행을 예고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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