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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 “시연을 봤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빠져나가기 힘들 것" 전망.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다시 따져 볼 것”이라고 내다봐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과 관련, “대법원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이 전망하면서 “거기(대법원)서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다시 따져 볼 것”이라며 “다만, 시연을 봤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6년 11월9일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의 여부에 대해 “시연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시연회를 참관했으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 조작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킹크랩 개발자들 사이에 공유된 일부 문서에서 ‘김 지사에게 기능을 보고했다’는 표현이 나왔고, 이후 드루킹 측이 김 지사에게 직접 보낸 정보보고에도 ‘완성도 98%’라고 언급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김씨 역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의 댓글을 조작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드루킹 측 청탁을 받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김 자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진 전 교수는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데 대해서는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그쪽 사람들 얘기가 하나같이 김경수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왜 쓸데 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어차피 대세는 문재인이었고 굳이 무리할 필요 없었는데, 아마 문재인의 당선에 자기도 기여하고 싶었나 보죠. 숟가락 얹으려다 벌어진 사고”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바른 대의는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해야 하나 민주당 사람들은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고 믿는다”라며 “아니,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리에 기여한 ’공’을 외려 더 높이 쳐주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 분위기가 낳은 사고”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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