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장애인 재난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실효성 있는 ‘장애포괄적 재난대응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한참이던 지난 6일 오후 2시 38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지상 6층짜리 아파트 1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14세 지적장애인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화재 당시 A군의 가족들은 사전투표를 위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22분 만에 진압됐고 아파트 1층에서 발생했지만, 지적장애인이었던 A군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장애인 참사의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특히 2022년 8월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하는 참변을 계기로 재난 불평등이 지적됐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 후 2년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고 지적장애인 가정의 재난 참사가 재연됐다는 지적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는 이미 2017년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무늬만 ‘장애인 안전’일뿐 실질적인 장애인 안전을 보장할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의 취약한 안전은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방치됐다. 국가적 돌봄지원의 부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의 부재,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부재 속에 장애인 재난안전의 책임은 개인과 가정에 전가돼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와 인천시는 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장애포괄적 재난대응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재난상황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조할 시스템구축과 재난대응 교육과 훈련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장애인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말뿐인 대책이 아닌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길 다시 한번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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