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인터넷의사정보시스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지원하지 못해서 학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과 동반되는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와 지원정책이 미흡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현실이다.
이에 결의안에는 느린학습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과 자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제도와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교육과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영유아부터 조기 진단과 치료, 교육 지원은 물론 자립을 위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등을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해 느린학습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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