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서울시 내년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결의대회 모습.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시가 2024년 예산안과 관련 표면적으로는 약자 동행 예산 증액을 내세우고, 실상은 장애인자립생활 복지 예산 삭감‧폐지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10일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이 서울시를 규탄했다.

서자연에 따르면 약자 동행은 서울시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민선 8기 서울시정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해 자립 의지를 확립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왔으며, 현재 지원 개소는 55개에 달한다. 하지만 내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다.

서자연은 “자립생활센터는 2013년부터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16년 서울시의 요청으로 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에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을 별도 예산 편성 없이 목적사업의 개념으로 추가했다”면서 “이는 서울시가 그 당시 궁여지책으로 제안했던 사항으로 이제 와서 두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1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2017년)을 수립해 5년간 604명의 자립을 지원했고, 2차 5개 년 계획(2018~2022년)을 수립·추진해왔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등 다양한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 중이었다”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처사는 허울뿐인 약자 동행이며,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55명의 전담인력을 무책임하게 대량 해고해야 한다”면서 “전담인력 중에는 중증장애인들이 다수 채용되어 있어 장애인 일자리 축소 및 노동권 박탈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자연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에 편중시켜 전담인력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로의 전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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