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지만 발굴된 가구 절반 가량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고, 공적 서비스 제공도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는 120만 8,086명이었고, 이 중 60만 1,985명(49.8%)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60만 6,101명(50.2%)으로 서비스 제공 유형은 민간서비스 44만 6,302명(36.9%), 공공서비스는 15만 9,799명(13.2%)이었다.

공공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공공 10만 9,351명(9.1%), 기초생활보장 2만 5,708명(2.1%), 긴급복지 1만 5,402명(1.3%) 순이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으나 지원되지 못한 대상자 중 ‘현장방문 후 종결’된 건수가 32만 6,242명(54.2%)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합 판정 등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로 ‘조사종결’된 건수가 18만296명(30%), ‘조사 중’인 건수가 9만 3,265건(15.5%), ‘미처리’가 2,182건(0.4%)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 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으나, 찾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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