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실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4년째 시행 중인 ‘IoT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이하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위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 대상을 선별해 자체 수립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8,360건,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16,963건의 응급호출이 발생했지만 119로 연계된 건수는 0건이었다.
IoT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 시설 내 응급호출 현황.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의원실IoT 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에 IoT 장비를 설치해 호흡‧심박 미약, 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입소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디지털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심지어 충주에 위치한 A시설의 경우 IoT기기 설치 후 응급호출 건수가 3,375건에 달했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허술한 대응체계가 꼽힌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응급호출이 발생하면 119로 바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종사자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즉, 시설종사자가 응급호출을 보지 못했거나 잘못 판단할 경우 119 연계가 어려울 수 있어 사안의 위중함에 따라 개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IoT 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 달성율이 고작 42%에도 불과함에도, 사업 대상을 선별해 자체 수립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발원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사업실시 이후 올해 6월까지 518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IoT 기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8월까지 기기가 설치된 시설은 222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시설의 요청을 반영해 2021년, 사업 대상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체험홈까지로 확장했으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체험홈이더라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119개 체험홈(2022년 기준)의 경우 사업 선호도와 관계없이 참여가 불가능한 것.
최혜영 의원은 “개발원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IoT 기술 등을 접목한 디지털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체험홈 등은 사업 대상이 아니며 IoT 기기 또한 위급상황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구성, 운영방식 등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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