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국회, "시각장애인 안마사 비극 참담해" 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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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3 11:00 조회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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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와 함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장성일 씨의 사망을 애도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외쳤다.ⓒ서미화의원실
제도 불합리함이 죽음 내몬 꼴,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활동지원 부정수급 낙인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비극을 두고, 국회와 장애계가 애도를 표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와 함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장성일 씨의 사망을 애도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외쳤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이 넘어 중도에 시각장애인인이 된 장 씨는 자립을 위해 6년간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며 안마기술을 익혔으며, 2019년 직접 안마원을 개원했다.
장 씨는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며 일부 잡무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시청 측이 ’활동지원사가 생업을 도와주는 것은 위법’이라며 활동지원급여 2억여원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생업을 지원할 수 없다. 장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전 안내나 교육조차 없었다.
장 씨는 “5년이 넘게 의정부시나 센터들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며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 허무하다”고 억울함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
장 씨의 누나 장선애 씨는 “동생은 후천적 시각장애 1급으로, 좌절과 역경을 딛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6년간 안마기술을 익혀 열심히 살아온 가장이었다. 안마 봉사로 국회의원 표창까지 받았던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면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던 동생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생을 마감했다”고 비통함을 토했다.
이어 장 씨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범위가 일상지원은 되고 생업은 안된다고 한다.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은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적 제도의 불합리함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서 “부디 제도개선이 이뤄져 제 동생이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윤대현 사무총장도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제도 한계로 인해 자립 의지를 꺾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미화·최보윤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과 현실의 괴리에 짓눌러 영세한 1인 사업자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에 정부의 대안은 과연 무엇이었느냐”면서 “장애인의 활동 및 노동 지원 제도의 복잡한 전달체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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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와 함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장성일 씨의 사망을 애도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외쳤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이 넘어 중도에 시각장애인인이 된 장 씨는 자립을 위해 6년간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며 안마기술을 익혔으며, 2019년 직접 안마원을 개원했다.
장 씨는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며 일부 잡무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시청 측이 ’활동지원사가 생업을 도와주는 것은 위법’이라며 활동지원급여 2억여원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생업을 지원할 수 없다. 장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전 안내나 교육조차 없었다.
장 씨는 “5년이 넘게 의정부시나 센터들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며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 허무하다”고 억울함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
장 씨의 누나 장선애 씨는 “동생은 후천적 시각장애 1급으로, 좌절과 역경을 딛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6년간 안마기술을 익혀 열심히 살아온 가장이었다. 안마 봉사로 국회의원 표창까지 받았던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면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던 동생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생을 마감했다”고 비통함을 토했다.
이어 장 씨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범위가 일상지원은 되고 생업은 안된다고 한다.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은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적 제도의 불합리함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서 “부디 제도개선이 이뤄져 제 동생이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윤대현 사무총장도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제도 한계로 인해 자립 의지를 꺾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미화·최보윤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과 현실의 괴리에 짓눌러 영세한 1인 사업자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에 정부의 대안은 과연 무엇이었느냐”면서 “장애인의 활동 및 노동 지원 제도의 복잡한 전달체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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