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국감, 여야 장애인 의원 질의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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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1 10:32 조회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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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오)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국회방송
김예지 ‘민간 BF·공공후견·정신질환’ 다양, 서미화 ‘노인’ 집중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이 이경혜 원장을 상대로 각양각색 질의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민간 BF인증제도 실적 저조, 공공후견인 신청 대기 문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우려’ 등을 다양하게 질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장애 노인’ 문제를 집요하게 팠다.
먼저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단 말이 있다”면서 운을 뗀 뒤, “BF인증제도 민간시설 인증이 2008년 시작했는데, 1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유인책인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민간 BF인증제도 실적 저조 문제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다른 인증제도를 보면,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최대 높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솔깃하다”면서 “제가 배리어프리 인증 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경혜 원장 또한 “저희 개발원이 해야 할 업무다. 복지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고민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을 언급하며, “신청 대기자가 673명이나 된다.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는 발달장애인들이 은행계좌 설립, 주택 계약,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신청했지만, 거의 1년간 대기를 하게 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매칭 문제를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원의 답변에서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까지 마쳤음에도 이수자 중 법정대리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고, 후견인 발굴과 매칭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공공후견인 신청 대기자 수 줄이는 방안 ▲공공후견인 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전환 방법 개발 ▲후견인 양성교육과정 속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교육 내용 보충 등을 주문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문에 이 원장도 “적극 검토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좋은 안을 만들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등록 정신장애인 43%가 기초생활수급자며, 각종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자립생활할 기반이 없어 다시 재입원하거나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발원은 내년부터 전국 성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시작도 전에 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대로라면 속 빈 강정과 다름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같은 우려에 이경혜 원장은 “지금 현재 복지부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결과를 토대로 방법, 예산 등 적극 검토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이 3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맛봤다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경혜 원장을 상대로 ‘장애 노인’ 문제를 집요하게 팠다.
이 원장을 불러 세운 서 의원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고령화가 전체 인구 대비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원은 장애인정책을 연구하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공공기관 아니냐”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노인 가구 특성별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 원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 의원은 “제가 살펴보니까 고령장애인 관련 연구만 총 4건인데 모두 돌봄 정책에 해당한다. 기본적인 장애노인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없다. 개발원 미션이 장애인 정책연구 개발인데 왜 잘 안 되냐”고 꼬집었다.
이경혜 원장이 “해야 할 연구가 많은데 연구원들이….”라고 답변을 이어가자, 서 의원은 이 원장의 말을 자르고, “연구원들이 몇 명 안된다. 전체 인력이 372명인데 연구원은 33명이다. 이 숫자로는 하던 연구도 제대로 못 하겠다. 복지부에 충원 요청했냐”고 했다.
이 원장은 “늘 복지부에 충원 요청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최종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복지부 방석배 장애인정책과장을 불러 세워 “65세 넘으면 활동지원도 반토막나고, 장기요양 받았다고 일하던 사람도 쫓겨난다. 장애 노인도 국민이고 노인이다. 복지부가 정책을 고민해달라. 개발원 인력도 충원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서 의원은 다시 이경혜 원장을 불러 “지금 개발원에서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기준에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사람이 있다. 당장 참여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을 무 자르듯 이분화시킨다. 노인과 장애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냐. 단순 서비스 공급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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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민간 BF인증제도 실적 저조, 공공후견인 신청 대기 문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우려’ 등을 다양하게 질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장애 노인’ 문제를 집요하게 팠다.
먼저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단 말이 있다”면서 운을 뗀 뒤, “BF인증제도 민간시설 인증이 2008년 시작했는데, 1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유인책인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민간 BF인증제도 실적 저조 문제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다른 인증제도를 보면,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최대 높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솔깃하다”면서 “제가 배리어프리 인증 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경혜 원장 또한 “저희 개발원이 해야 할 업무다. 복지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고민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을 언급하며, “신청 대기자가 673명이나 된다.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는 발달장애인들이 은행계좌 설립, 주택 계약,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신청했지만, 거의 1년간 대기를 하게 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매칭 문제를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원의 답변에서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까지 마쳤음에도 이수자 중 법정대리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고, 후견인 발굴과 매칭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공공후견인 신청 대기자 수 줄이는 방안 ▲공공후견인 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전환 방법 개발 ▲후견인 양성교육과정 속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교육 내용 보충 등을 주문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문에 이 원장도 “적극 검토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좋은 안을 만들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등록 정신장애인 43%가 기초생활수급자며, 각종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자립생활할 기반이 없어 다시 재입원하거나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발원은 내년부터 전국 성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시작도 전에 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대로라면 속 빈 강정과 다름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같은 우려에 이경혜 원장은 “지금 현재 복지부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결과를 토대로 방법, 예산 등 적극 검토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이 3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맛봤다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경혜 원장을 상대로 ‘장애 노인’ 문제를 집요하게 팠다.
이 원장을 불러 세운 서 의원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고령화가 전체 인구 대비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원은 장애인정책을 연구하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공공기관 아니냐”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노인 가구 특성별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 원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 의원은 “제가 살펴보니까 고령장애인 관련 연구만 총 4건인데 모두 돌봄 정책에 해당한다. 기본적인 장애노인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없다. 개발원 미션이 장애인 정책연구 개발인데 왜 잘 안 되냐”고 꼬집었다.
이경혜 원장이 “해야 할 연구가 많은데 연구원들이….”라고 답변을 이어가자, 서 의원은 이 원장의 말을 자르고, “연구원들이 몇 명 안된다. 전체 인력이 372명인데 연구원은 33명이다. 이 숫자로는 하던 연구도 제대로 못 하겠다. 복지부에 충원 요청했냐”고 했다.
이 원장은 “늘 복지부에 충원 요청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최종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복지부 방석배 장애인정책과장을 불러 세워 “65세 넘으면 활동지원도 반토막나고, 장기요양 받았다고 일하던 사람도 쫓겨난다. 장애 노인도 국민이고 노인이다. 복지부가 정책을 고민해달라. 개발원 인력도 충원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서 의원은 다시 이경혜 원장을 불러 “지금 개발원에서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기준에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사람이 있다. 당장 참여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을 무 자르듯 이분화시킨다. 노인과 장애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냐. 단순 서비스 공급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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