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7년 연속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가 17곳 중 11곳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과 지자체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또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를 의무화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여부’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래 지난 7년간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은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이중 기획재정부는 상습 미준수 기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의 구매·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 또한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준수했다. 질병관리청도 2020년 복지부에서 분리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는 광역시·도가 17곳 중 11곳이, 시·군·구 228곳 중 77곳이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아 7년 연속 미준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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