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장애인 당사자 배제된 장애인 정책 협의 백지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송성민, 이하 부자연)가 부산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정책 협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된 채 부산지역 연고도 없는 타지역 장애인단체인 전장연과 장애인 정책 과정을 협의했다는 것.
부자연은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장애인 당사자 배제된 장애인 정책 협의 백지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자연에 따르면 전장연의 부산시 요구안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24년까지 100% 보장,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부산장애인버스 도입, 장애인평생교육권, 장애인자립생활과 노동권 보장 등이다.
이 같은 장애인 정책들은 13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부자연을 포함해 부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에서 매년 부산시에 요구해 오던 현안이며, 그 결과로 지난 20년 동안 부산도시철도내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탈시설장애인 정책수립 등 성과를 이루어 왔다는 입장이다.
부자연이 문제를 제기하는 협의 사항은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으로 전장연이 부산의 특정 단체를 지목해 학교 형태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지원하라고 부산시에 요구했으며, 부산시는 이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다.
부자연은 “과격한 집회와 시위로 요구사항을 압박하면 들어주고, 대화와 타협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면 무시하고 외면해도 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부자연은 지난달 개최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 참가한 51개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재난안전 토론회’ 등 국내 장애인자립생활 및 탈시설정책 등의 다양한 현안들을 소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해 대회를 마치는 데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한데 반해, 전장연은 개회식장에서도 기습적으로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부산시를 대상으로 요구안 압박을 거세게 밀어붙였으며 부산시는 대회 종료 후 전장연의 요구에 대한 답변과 협의 사항을 전장연 측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부자연은 “지역사회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역할을 다하며 부산시와 발맞추어 협조해 왔지만, 정작 지역장애인 정책을 입안 함에 있어 지역 연고성도 없는 타지역 단체인 전장연과 부산지역장애인 정책을 협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지역 장애인 현안의 당사자는 지역장애인”이라면서 “부산지역 연고와 대표성도 없는 외부조직인 전장연과 부산시가 논의한 장애인 지원시책 협의 과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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