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SK하이닉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 행복모아를 방문, 장애인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오후 3시 대기업이 설립한 국내 최대규모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청주공장)’를 방문해 표준사업장 설립규제완화 등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추석 전 현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격려했다.

‘행복모아’는 SK하이닉스가 2017년 SK계열사 중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2023년 8월 기준 431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이다. SK그룹은 8개의 계열사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날 이 차관은 행복모아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복수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표준사업장 규모 확대와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대해 “더 많은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완화를 협의했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출자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올해 8월말 기준 139곳으로 6,42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차관은 또한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내년 장애인 고용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확대, 국가·지자체·교육청의 연계고용 허용 등 지난 5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담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고용부 내년 장애인고용예산안은 올해 8,489억원 대비 6.3% 증액된 9,0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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