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선생님을 애도하며,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교육현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지원을 요구한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과도 같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애학생들은 교육적 성취를 넘어, 또래를 만나고, 사회구성원으로 함께하는 경험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처음 접하게 된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 장애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 지금도 여전히 장애학생은 일반학급에서 투명인간으로 존재하며,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

2007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지원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증중복장애학생은 순회교육으로 배치하고,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배제, 체육활동 배제, 장애학생 개인에게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예산을 이유로 미배치하고 있다. 여전히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인해 통합학급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은 유효하다.

교육부는 올해 「제6차 특수교육 5년 계획」에서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 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발표하며,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여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수학급 중심 통합교육에서 통합학급 중심의 통합교육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일반교사에게 통합교육의 책무만 강화한다고 통합교육이 될 수 없다. 학교현장에서 통합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특수학급 중심이 아닌 일반교실에서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현장이 위태롭다.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와 함께 협력해야 할 일반교사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수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특수교사 역시 장애학생의 도전적행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등을 장애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으로만 치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 21년 새학기를 대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학생 부적응 행동 증가로 대학, 병원 등과 연계한 집중적인 행동중재 지원계획를 발표했다.

코로나 전에도, 그 이후에도 장애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부적응 행동 등은 크고 작은 모습으로 학교에 존재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부적응 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체계 부재로 발생한 장애학생의 도전적행동을 장애학생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현 상황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가 서로 협력하여 학생을 위한 교육공동체로서 공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존재도 잊어서는 안된다.

장애학생을 장애를 이유로 통합교육환경에서 제한, 분리,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교육 차별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학생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고 요구해야 한다.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청드린다. 이제 학교 구성원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멈추고, 이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로가 협력해서 학교사회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도록 방관하는 교육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학교 현장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학생수를 감축하라!

1. 장애학생의 어려운 행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라!

1.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대, 예산 확대를 통해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원을 지원하라!

1.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원, 학생, 학부모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2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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