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25개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5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실증 사례 21건과 임시허가 4건이며, 이중 장애인 관련된 특례 안건은 실증 사례로 ‘지능형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와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 찾기 도움 서비스’가 있다.

“높이조절, 음성지원, 수어 제공 키오스크 보급”

■디지털카메라 탑재,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엘토브가 실증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디지털카메라로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해 자동 높이조절, 수어, 음성, 원격지원 등을 제공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 수원, 대전, 부산 등 7개 지역의 공공시설과 병원 등에 약 70대의 키오스크를 설치해 자동 높이조절, 음성지원 등을 통해 청각·시각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제한된 목적 외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돼 키오스크에 디지털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위원회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 보장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 수집 불가, 촬영범위 및 각도 제한, 카메라 운용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 관계 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 달았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여행, 짐 운반 고충 해결”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 찾기 도움 서비스=굿럭컴퍼니가 실증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고객의 짐을 대신 찾아주고,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결제, 수하물 위치 실시간 확인, 모바일 세관 신고 연동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최종 짐 배송지는 서울, 부산, 제주 지역으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출발지의 호텔, 자택에서 수하물을 부치는 홈체크인 서비스와 연계 시 출발지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짐 없이 여행과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공·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 강화 지침 상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은 여행자 또는 동행 입국한 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대리 수취·운반이 불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교통약자를 위한 수하물 배송 서비스의 편의성과 사회적 효과 측면을 인정해 입국검사장이 아닌 일반구역에 수하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세관 절차 준수 등 관계 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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