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의무교육과 유보통합을 수십 년째 가로막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에 대해 이제는 행정적·재정적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과 12개 사회단체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영유아 중심 유보통합’…교육부로의 일원화

서울신학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조현정 교수는 “장애영유아의 입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매우 차이가 크다. 유치원은 무상교육, 의무교육, 무상급식이지만, 어린이집의 무상 급식은 지역마다 다르고 교육비 또한 언제든 양육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무상보육”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은 교육과 돌봄에 명확한 선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의 보육과 달리 유치원에서는 정규교사와 돌봄교사가 따로 있어 정규교사가 수업을, 돌봄교사가 돌봄을 따로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유보통합의 이야기는 약 30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최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부처의 통합부터 막혀 진행이 되지 못했다.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그 역할이 너무 다르기에 부처 간의 통합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 교수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 업무를 서서히 이관해 부처를 일원화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며, “무엇보다 장애영유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의 권리존중과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유보통합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복지부 보육정책국을 교육부로 이관해 어린이집을 지원하며,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시청 내 보육 관련 부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지역교육청의 각종 기구·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한 계획과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부로 일원화 시 ‘복지부 관련 예산 통합‧추가 예산 확충’ 제언

총신대학교 김한나 교수는 “장애영유아 약 60% 이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일반유치원에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장애영유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가 크고 장애영아들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부처의 이원화와 제공돼 있는 관련 데이터의 직접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대상 재정지원은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며 “이러한 지정지원의 비교가 어려운 현실 자체가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교수는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이들은 유보통합 시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보육 교직원에서 유치원 교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등 재정 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로 일원화 시 교육부는 운영 및 관리 부처로서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100% 통합하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영유아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장애영유아는 유치원이던 보육시설이던 장소에 관계없이 특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 내용 공감…“유보통합 위해 협력·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 홍승령 과장은 “유보통합의 논의에 장애영유아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돌봄과 교육이 분리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돼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에 사실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어떤 기관을 다니는지에 따라서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기본전제도 동의하지만,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나 이들 중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복지부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 정성춘 팀장은 “교육부와 복지부의 행정적·재정적 통합의 문제에 대해 토론해주신 내용들이 팀 안에서, 그리고 발족 예정인 유보통합추진단 내에서 토론되고 논의돼 빈틈없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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