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장애인정책 요구, 정의당 ‘화답’

심상정 대표, “장애인 문제 해결 최우선” 약속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등 21대 입법과제 협약

7일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가 심상정 대표에게 심 대표가 2017년 직접 작성한 ‘장애인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향하여^^’ 문구를 보여주며 웃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싸울 때 정의당이 가장 자긍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차별철폐, 인간다운 삶을 주장할 때 맨 앞에 장애인들의 삶이 놓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총선연대)의 ‘21대 입법과제’ 촉구에 정의당이 가장 먼저 화답했다. 

심상정 대표가 총선연대와 7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한 것. 

특히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28일 심 대표가 광화문역 농성장을 찾아 직접 작성한 ‘장애인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향하여^^’를 보여주며,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줄 수 없는 국회의원이 없는지, 우리는 정말 목마르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총선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출범했으며, 4일 기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중앙단체 및 정회원단체 및 지부 등으로 구성됐다. 

총선연대가 각 정당에 요구하는 21대 입법과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 중심-중증장애인 기준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인사를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은 주요 정당 지도부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정책협약 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를 시작하며 가장 자긍심을 가졌을 때가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에 들어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장애인이동권 보장법’을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당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국회 앞에서 엄동설한에 쇠사슬을 묶고 싸웠는데, 그런 장애인들을 실어다가 어디에다가 버리는 정부를 보면서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진보정당 최초로 통과시킨 법으로 늘 자부심이 있다. 장애인들과 함께 싸울 때 정의당이 가장 자긍심이 높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의당과 연대해주시고, 시민선거인단 결의까지 해주신 데 감사하다. 양적인 문제를 떠나 정의당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분발해야겠다”면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등 정책은 정의당 당론으로 삼고 있는 정책이다. 힘이 커진 만큼 장애인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매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삶이 나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서 내 권리를 행사하지만 기대치는 너무 실망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주겠으면 좋겠다”면서 “쇠사슬 묶으면서까지 이동권을 만들었지만, 아침에 콜택시를 타고 출근하기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겠나. 이런 우리 현실에 맞는, 힘없는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24살 된 자폐아 부모인데, 아이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 힘든 구조로 살아간다. 부모가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정말 제도, 정책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서 24시간 감방 생활하다가 죽어가야 한다”면서 “장애인도, 의사결정이 힘든 자폐성장애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진보정당의 단초라고 생각한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이슈들을 21대에서 반드시 협의할 수 있는 정당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문재인정부가 약속했던 사안임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 등급제는 예산 없이 말로만 폐지했고, 권리보장법은 미적미적하다”라면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시혜와 동정이 아닌, 좀 더 인간다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힘있게 의정활동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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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