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장애학생 특수학급 의무설치 추진

신·증설 인센티브 지원…5년 이내 161학급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배치계획 상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수는 2016년 8만7950명, 2017년 8만9353명, 2018년 9만780명, 올해 9만295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9학년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유·초·중·고 2166교 중 37.3%인 809교에 설치되어 있고, 총 1360개 학급에 6,9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중 유치원은 80교(9.4%), 초등학교는 440교(72.5%), 중학교는 201교(52.1%), 고등학교는 88교(27.5%)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유치원은 전체의 9.4%, 고등학교는 27.5%에 해당하는 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추가 설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증축 시 특수학급 의무설치 ▲교육(지원)청별 배치계획 상 설치가 필요한 학교 중 공립학교는 의무설치, 사립학교는 의무설치 적극 권고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목표(향후 5년 이내 161학급 이상) 등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특수학급을 신ㆍ증설하는 학교에는 노후된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학교당 1억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애물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BF: Barrier Free,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학교당 5000만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연간 2000만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특수학급 확대 설치 계획은 공립 특수학교 신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통합교육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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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