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배출 올인”

자립생활계, ‘장애인 정치세력화’ 투쟁 결의“이룸센터 너무 착해”, “지하철냄새로 뒤덮자”, “이룸센터가 많이 착해졌습니다. 투쟁강도는 점점 약해졌고, 테이블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수준에 마무르고 있습니다.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이 현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안에서 태풍으로 몰아칠 수 있도록…”(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센터장)

“우리들의 이야기가 양당 입장에서는 ‘웃기는 소리, 가소로운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당사자가 내년에도 못 들어간다면 정책은 퇴보할 것입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대표)

제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장애인자립생활진영이 장애인 관련 법, 제도 압박을 위해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반드시 배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투쟁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0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총선 대응과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진대회’ 후속으로, 구체적으로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심이 덜하고 딴소리를 합니다. 화장실에 불편함도, 이동에 불편함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30년간 국회의원을 분석해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장애인 정책,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돈 많고 장애감수성 떨어지는 고루한 노인급 정치인들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장애인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면서 “그들이 화장실 이용 불편을 느꼈겠냐, 그들이 임대주택을 고민했겠냐. 턱 하나 때문에 삼계탕을 먹지 못했겠냐. 장애인들이 국회에 3분의 1만 들었어도 금방 해결됐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안 소장은 “영화 기생충에서 ‘지하철 냄새 나는 사람들’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맞다. 국회를 지하철 냄새로 뒤덮어버려야 한다. 다수는 국회에 들어가야 하고, 다수는 국회 주변에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법이나 제도, 예산이 늘어난다”면서 “내년 총선 앞두고 최대 규모의 총선연대를 만들어서 비례대표 순번 2,4,6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3명당 1명은 장애인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센터장은 “정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장애인쪽은 캐비넷은 열고 있는데, 수뇌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인형뽑기’할까 하는 수준”이라면서 “장애인 국회의원이 없던 2016년 이후 장애인 관련 제정법안이 단 한건도 없다. 예산 역시 평이한 수준이다.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 등원을 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간 비극적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탈시설을 언급했지만, 국회가 장애감수성, 소통력, 공감력이 없으면 올바른 장애인정책 수립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대표는 "정당이 아직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해서 긍정적 사인을 주지 않고 있다.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공략한다면 늦는다. 일상 정치 차원에서 전국의 산재해있는 장애인 시민사회가 자신의 지역구를 공략해야 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중앙당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비례제도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장애인 비례박스를 만들고, 후보 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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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