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 '장애인 의원 배출' 과제

장애인위, 총선 준비 고군분투…“목소리 반영 목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일환으로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과제로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배출이 꼽혔다. 당사자가 의회에 진출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정책과 예산이 달라진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일환으로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제21대 총선 장애인정책 공약준비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6월 19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장애인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10차례 진행해왔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을 비전으로 잡고, 장애인의 인권 및 당사자성 존중, 상호호혜 연대정신, 정치세력화 도모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총선 공약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25일 복지, 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 문화, 체육, 기회보장 세부 공약 발표 토론회 ▲11월 19일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세부 공약 발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18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또한 제21대 총선 장애인정책 실행을 위한 협의체 가동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은 “10회에 걸쳐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3번의 토론회를 통해 세부적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모든 의견을 모아서 12월 정책비전선포식을 가질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많은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자 의원 배출, 실현 가능한 공약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해미 문화예술단장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 배출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당헌 90조 4항에는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로 언급하는 수준이다. 이에 장애인은 비례대표로 출마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서 “최소 비례대표라도 장애인에게 최소 1명 이상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당헌개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마다 장애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비장애인인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장애인 영역은 철저하게 당사자성이 중요한 의제로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 등 비장애인이 갖는 한계가 있다”면서 “위원장은 장애인이 당연직으로 맡아서 각 지역위원회에서 장애인을 정당인으로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의원이 진출하느냐에 따라 정책과 예산이 달라진다”면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 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위원회 김영웅 부위원장은 “1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5%가 장애인인 점을 바탕으로 15명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여성은 10%일 때 30%를 요구해 17%의 의석을 차지했다”면서 “내년에도 약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장애계의 힘을 모아 주신다면 5석 이상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농아인협회 서대문구지회 김봉관 지회장은 “지난 6월 말 장애계에서 문재인정부 3년차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총 14개 공약 중 안타깝게도 완료된 공약은 하나도 없었고 71%가 우려진행인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공약의 계획수립이 이전부터 더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21대 총선 공약은 구체성, 반응성, 실현 가능성, 장애 인지성 총 4가지 방향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회장은 “정확하게 필요한 공약인지. 실현 가능한지, 장애인 요구가 얼마큼 반영돼있는지, 이 공약으로 인해 다른 피해를 받는 층이 없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장애인계의 요구를 100% 반영하기는 힘들지만, 4가지 방향에 맞춰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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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