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노력

맞춤형복지 TF, 장애계 간담회 통해 예산 반영 약속박능후 '비법정단체'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유감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와 장애계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 및 활동지원 급여수준을 높여달라는 장애계의 주장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능후 장관이 지난 25일 장애등급제 폐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비법정 단체'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위관료들이 분열적인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와 장애계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TF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남인순, 김상희, 인재근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 김정호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간담회는 기동민, 남인순, 김상희 의원, 김정우 의원, 홍성대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장애계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부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강윤택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계 단체들은 31년만의 역사적 전환의 시기인 만큼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에 가둬둔 채 껍데기만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애인의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개인별 지원제도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에서의 대상 및 급여수준의 확대가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자리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대상확대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방향은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적 기준으로 판정하던 것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지만 “7월에 당장 맞출 수는 없겠으나 종합조사표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2020년 500조 슈퍼예산 중에 31년만의 장애등급제 변화에 걸 맞는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한 최근의 일을 언급하면서 장애문제를 “제 이야기라 생각한다”며, 향후 예산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당은 당대로 장애계와 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당정협의를 조만간 할 수밖에 없고 제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민주당TF 운영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하반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의견을 주시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TF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내용이 축적되면 평가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장애계에 보고는 드리겠다. 몇 번 만나서 의견만 듣고 무시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해서는 3개월 내에 구성되고 논의될 제도개선위원회가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 달 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이 이뤄질 것이고, 진행과정에서 돌발변수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려진 ‘법정·비법정 단체 논란’에 대해서 “복지부 고위관료들이 분열적인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신 사과할 문제는 아니지만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구두경고를 하던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31년만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계기로 의미 있는 정책 변화와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예산 확대가 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반영되어 장애인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노력하겠다. 올 해 하반기가 중요하다”고 답하며 다음 간담회를 약속했다. 

전장연은 민주당TF 1차 간담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후속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민주당TF 차원의 제대로 된 의견 도출과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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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