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삭감 위기” 사회보장위 점거

한자협, 종합조사표 항의…복지부장관 면담 촉구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4일 오전 8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 도입은 점수조작표”라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뚝’ 공포 현실화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33시간 대폭 삭감 위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4일 오전 8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 도입은 점수조작표”라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한자협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에게 약속한 국민명령1호이다.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31년 만에 변화하는 희망의 약속은 사라지고 종합조사표의 점수조작으로 이제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종합조사표를 도입하며 '점수조작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그리고 필요도를 고려하여 만들겠다는 종합조사표는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갇혀, 최중중증장애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마저도 집단적으로 깎여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한자협은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장애등급재심사 강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강탈당했던 치욕스런 과거를 기억한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최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출발이고 희망이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방향과 예산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자협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만남 ▲장애인정책국과의 협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실현 예산 확보 ▲장애인종합조사표 제고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 등이 실현될 때까지 점거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4일 오전 8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 도입은 점수조작표”라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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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