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립특수학교 올해 공립 전환 마무리

종합대책 추진 경과 보고…서울인강학교 9월 완료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전공자 1순위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부처의 주요 추진 성과를 보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 중이다. 강원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공립 전환이 완료 됐으며, 서울인강학교는 오는 9월1일 공립 전환 예정이다.

또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 완료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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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