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3개 단체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장애인수용시설 희생자 합동추모제’를 갖고 정부의 탈시설 자립생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은 지난 2012년 한 방송의 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시설장인 목자 장씨는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21명의 장애인을 입양한 것처럼 등록해 수급비를 챙치고 후원금 수 억원을 횡령했다.

이 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감금과 학대, 유기 속에서 지옥같은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숨진 이광동씨와 장성희씨는 죽어서도 사망신고나 장례식도 치루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 각각 10년, 12년을 방치돼어야 했다.

특히 고 장성아씨는 시설을 벗어나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생의 끈을 놓고야 말았다.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사건은 2014년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거주인 고 이모씨가 한 달만에 사망하면서 드러난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시설에서는 거주인에 대한 폭행이 빈번히 일어남이 확인됐고 또다른 피해자 고 나범호씨가 생활교사의 폭력제압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데도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한 액수로 국회를 통과했고 반면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국가는 이제 어긋난 장애인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내일을 꿈꾸며 오늘의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어제를 빼앗견던 이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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