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정신장애 관련 예산 중 ‘권익지원’, ‘자립생활’ 부분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총액 증가는 물론,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7년 통합결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정신장애 관련 예산현황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정신장애 관련 전체 예산 총액은 1083억38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731억1400만원, ‘정신보건시설확충’ 32억7000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316억2800만원,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1500만원 등이다.

반면, 정신장애인 권익지원이나 자립생활 관련 예산은 전무했다.

윤 소장은 “정신장애인 관련 사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라며 “이 법에는 정신의료시설 입원과 퇴소절차,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의 정신장애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액은 2894억4121만4000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정신재활시설’이 절반에 가까운 1334억1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요양시설’ 923억7643만3000원(33.3%), ‘정신건강복지센터’ 540억6791만6000원(18.68%), ‘정신의료기관’ 43억760만6000원(1.49%) 등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348억3654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46.59%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시보다 장애 인구수가 더 많은 경기도 예산은 201억5018만4000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1/7 수준이었다. 또 인구가 비슷한 대구시와 인천시의 경우, 대구시(102억4322만4000원)가 인천시(52억7110만2000원) 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예산 분야별 편차도 컸다. 서울시와 전남도, 충남도 정도만 정신장애 관련 예산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돼 있을 뿐, 나머지는 특정 분야에 몰렸다.

강원도는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예산이 전무하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예산이, 경남도는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예산은 전혀 없고, 그런 항목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예산 현황 분석을 통해 윤 소장은 정신장애 관련 예산 확충 뿐 아니라 자립과 권익 지원에 더 많이 쓰여야 함을 강조했다.

윤 소장은 “중앙정부 정신장애 관련 예산이 서울시보다 더 적다. 이 예산으로 10만명에 달하는 정신병원 입원자 및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를 지원하고, 등록되지 않는 정신질환자 대상 예방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 총액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예산 구성도 치료와 재활,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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