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장애인개발원을 1박2일 동안 점거 농성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고소 문제가 집중포화됐다.

앞서 한자연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2017장애인예산쟁취추진연대를 구성, 4개월간 천막농성, 단식농성, 대규모집회를 진행하며 이 기간 중 이틀 동안 장애인개발원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장애인개발원은 올해 3월 점거농성을 펼친 IL센터 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내용으로 고소했으며, 이들은 9월 검사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이를 두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개발원 기본 기능에 충실하라고 점거농성을 벌인 단체를 고소했다. 중재하고 화해해서 농성까지 풀지 않았느냐.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황 원장은 “장애인개발원 기본 기능 충실하라는 주장은 하나의 명분”이라며 “검토 안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을 고소하는 게 맞냐”며 질타하자 황 원장은 “모든 가구를 엘리베이터 출입구로 밀었고 CCTV를 가렸다. 임신한 직원들이 있는데 확성기를 틀고 폭력집단 행사를 했다”며 “요구안을 100% 동의할테니 확성기를 꺼달라고 주문했지만 ‘됐습니다’라고 전화로 끊더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문제를 기관장이 방임하는 것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난 2009년에도 점거농성이 있어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변명”이라고 표하며 결국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까지 불러세웠다.

조 국장은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만 다 파악하지 못했다. 좀 더 파악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 또한 “무성의한 답변이다. 답답하다”고 혀를 찼다.

황 원장은 “복지부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직원들 의견을 종합했을 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직원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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