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단가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의 실제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빅데이터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은 22.19%에 그쳤다고 17일 밝혔다.

빅데이터로 찾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실시된 빅데이터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총 49만 8486명의 고위험 예상대상자를 발굴했고, 그 중 11만613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 세 차례 진행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지원율은 1차(‘17년 2월~4월) 34.7%, 2차(‘17년 4월~6월) 23.6%, 3차(‘17년 6월~8월) 19.5%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부의 빅데이터별 지원율 분석에 따르면, 23종 빅데이터의 평균 지원율은 21%이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8%)’, ‘화재피해자(6%)’, ‘자해 및 자살시도자(8%)’ 등은 지원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후보자 발굴실적은 본 운영을 시작한 2016년 10월 이후 고작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복지담당자의 방문·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유효성이 낮은 일부 빅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반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유의미할 것으로 밝혀진 13종의 신규 빅데이터의 연계정보 활용은 유효성 검토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실제 반영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심각하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실지원율 향상을 위해 연계 빅데이터 확충 및 유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애써 발굴한 고위험예상대상자 중 대다수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민간복지서비스 적극 활용해 공공복지서비스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단수, 단전, 전기료체납, 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은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해 선별된 경제적 위기 대상자 중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대상자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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