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19일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모니터링은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모니터링단은 중앙 장애인단체 대표, 3차 시범사업 참여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학계·장애관련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라북도 완주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11개 지역을 모니터링 한다.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구로구, 경기 구리시·파주시,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등이다.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5년 서울 구로구·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경기 구리시, 대전 서구 등 10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개발원은 등급제 개편 지원을 위한 TF팀을 신설해 2차 시범사업부터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사례관리지원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교육 실시 및 지자체 업무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전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우수사례집 제작 및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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