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서를 19일 공개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완전 폐지”를 약속한 반면,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부분적”, “제도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혀 달랐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모든 국민 개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책임을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에는 국민적 동의 및 재원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별/인구집단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이행계획을 밝혔다.

당론 채택 및 법안 발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이 같은당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로 이미 발의되었으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는 효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가 맞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론 채택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도 답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손해가 되어 가구가 분리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세부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기호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계획 및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당론채택 및 법안발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의견은 역시 없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계획 및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또 당론채택 및 법안발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미 정의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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