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장애인 비하’ 장애계 부글

‘절름발이 총리’ 발언,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정심판 제기, 총선기간 퇴출운동 강력 대응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 장애인비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시정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에 그친 인권위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정치인 장애인비하 발언, 인권위 ‘무책임’

- 주호영 의원 “절름발이 총리” 장애인 비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절름발이 총리’란 장애인 비하 발언을 두고 장애계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총선을 앞두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는 발언을 했다. 

‘절름발이’는 지체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여야 할 것 없이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이 ‘벙어리’, ‘XX같은게’, ‘정신병’ 등 비하발언을 사용, 장애인단체는 성명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비하 발언한 국회의원 퇴출 청원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하 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으로 그쳤다.

이 같은 주 의원의 발언에 장애계는 “경각심을 모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의사표현 방식으로 사용해 모든 장애인에게 모욕을 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지난해 비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도 의원들이 경각심이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장애에 대한 고민이나 감수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을 투표하는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인권위에서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시정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다음주 쯤에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고, 총선 기간동안 비하발언을 일삼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퇴출 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조태흥 실장도 “앞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신경써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고 있다.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주 의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의 인식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조 실장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의원 행동강령에 비하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삼진아웃제 적용을 해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도 10일 논평을 통해 “안타까움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는 것 같아 화가 치민다.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은 장애인 비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 금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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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